▲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2층 대강의실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대표 강명구)이 ‘이명박 정부와 미디어 공공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쟁점토론을 열었다.

미디어공공성포럼(대표 강명구)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2층 대강의실에서 제1차 쟁점토론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미디어 공공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앞으로 추진할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을 짚었다.

특히 ‘신문관계법 특별연구팀’ ‘공영방송 특별연구팀’ ‘인터넷·정보통신망법 특별연구팀’ ‘방송통신통합법 특별연구팀’ 등으로 연구팀을 세분화해 올해 말 보고서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이날 신문관계법 특별연구팀 발제자로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논리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 실효성 △일부 신문사의 방송진출에 따른 여론독과점 △불공정 거래 문제 등 신문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기간통신법 특별법도 빠져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일 세명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신방겸영이 허용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신문의 자본력이 많지 않지만 조·중·동 등은 정치력이 막강해 자본과 결합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정파를 떠나 (신문에도 적합하고 방송에도 적합한 뉴스를 만들어야 하다보니)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구 한림대 교수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등을 막론하고 방송에 진출하게 될 경우 보도 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특별연구팀 발제자로 나선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방송철학의 공익성·공공성 부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종속(대통령 직속)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의 무기력 △KBS2, MBC 민영화 △방송사의 재정·광고 문제 등을 정리했다.

이준응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KBS 등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따로 관리하는 공공방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공영방송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신방겸영, 방송 민영화 논리는 하급논리”라며 “왜 민영화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설득력있는 논리 없이 무작정 다공영 1민영 체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정보통신망법 특별연구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방송통신통합법 특별연구팀은 △국가기간방송법 △방송통신위 출법 등 방통 융합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