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발전기금 5개 사업 예산 편성 제외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도 80억원 삭감

정부가 내년 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짜면서 양로원과 같은 복지시설에 지원하던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비와 인터넷신문 인프라 지원 등에 지원되던 인터넷신문 진흥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 신문발전기금 사업비를 신문위가 요청한 1백20억원에서 40억원을 삭감한 7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0억원, 인터넷신문 진흥 5억원 등 5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에 전국복지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26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신문위 관계자는 “전국 2천곳의 종합복지시설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된다”면서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문위가 요구한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0억원이며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이 구독대상 매체다.

인터넷신문 진흥사업비도 전액 삭감돼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 18개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신문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터넷신문에 멀티미디어 장비를 지원하고 공영서버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벌였다.

사업이 중단되면 인터넷신문들은 ENG, 영상편집 데크, 노트북 등 고가의 취재장비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자체 비용 부담이 가중돼 독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동영상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아예 제외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신문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도 신문위가 요구한 1백1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반영됐다. 한국언론재단 등 4개 신문지원 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둔 예산 편성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6년 2백50억원, 2007년 1백50억원, 2008년 2백억원의 국고를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내년 사업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비 20억원, NIE시범학교 지원사업비 8억원 등 57억원이 내년도 사업비에서 삭감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도 지발위가 요구한 1백3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반영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성호 위원장은 “정부 출연금 대폭 감소는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안착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끔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