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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국감 돌입

6일 문체부 국감 시작…'사이버 모욕죄'입법 등 쟁점

김창남 기자  2008.10.06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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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이하 문방위) 국정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20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에는 배우 최진실씨 죽음과 관련, ‘사이버 모욕죄’입법 등에 대해 여.야간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이버폭력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입법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방송겸영, 방송장악 인사, 민영미디어렙 도입, 저작권법 개정,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문광위 국감은 문체부를 시작으로 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13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MBC(업무현황보고), 16일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연합뉴스(업무현황보고), 23일 방송통신위원회(확인감사), 24일 문화체육관광부(확인감사) 등에 대해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