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비롯한 현업인과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 “2009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방송광고법을 대체하는 광고법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이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었다.
지역·종교방송 현업인들과 언론단체들은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직후 성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다수 매체를 위한 정책이 아닌, SBS를 비롯한 일부 지상파 방송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정부 측을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PD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신문계도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23일 당론을 모아 적극 대처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도 ‘재검토론’ 등 부정적인 의견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종교계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강행될 경우 불교계를 중심으로 ‘종교방송 말살을 통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언론계에서는 비판적 입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수 매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 외에도 방통위 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서다. 방통위가 지역·종교방송을 위한 타개책으로 내놓은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1천5백억원 규모의 방송발전기금으로 6천여억원 이상 되는 지역·종교방송을 지원한다는 발상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아닌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최근 YTN·KBS 사태 등 정권의 방송 장악기도와 맞물려 민영미디어렙이 방송 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3일 “민영미디어렙 추진 일정은 바뀐 것이 없다”며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24일 발표되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영미디어렙 논란은 당분간 확산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