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지역방송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공동회장 김윤영·박흥석)은 19일 공식 서한 형식의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송 구조 개편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읽힌다”며 “10월 중 현업인과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한 대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역방협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께 질문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유인하는 시행령 개정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방겸영 허용, 지상파 민영화, 종편PP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국엔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이런 계획을 완결하려 한다. 정부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방협은 “대기업과 신문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종합편성PP를 허용하고 정부 여당이 밝힌 대로 1공영 다민영이 실현된다면 5개 종편 방송사가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경쟁, 온갖 선정적 프로그램이 양산되고 몇 년 내에 공멸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내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지상파방송의 산업적 측면만을 중심에 놓은 단견”이라며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지역·종교방송에 미칠 파장을 고려, 도입을 2012년으로 미룬다고 했음에도 소관부처도 아닌 방통위가 기획재정부를 압박, 추진했다. 지상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역방협은 “지난 7월 ‘최시중 위원장은 지역방송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환경 변화에 지역방송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기억한다”면서 최시중 위원장에게 모두 6가지 질문을 제시, 현업인 등이 참여한 대토론회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질의에서 △방송 구조 개편의 궁극적 정책목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케이블TV, IPTV 무단 복제와 재송신 금지 의향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