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의 방송 자문기구인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보도·교양)는 18일 YTN이 생방송 도중 ‘공정방송’ 등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 장면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 ‘의견제시’ 제재를 건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방송제1분과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빠르면 오는 26일 방송심의소위에 자문결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위 회의에서는 ‘사과명령’을 건의하자는 의견(3명)도 제시됐으나 의견제시(4명)가 더 많아 이렇게 결론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의 자문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의견제시는 경미한 심의 규정을 위반 사항을 해당 방송사업자에 전하는 것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의 행정지도다. 올해 말 YTN ‘재허가’ 여부 판가름 과정에서 감정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