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이 반영된다면 관련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칫 대기업에 방송 분야 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완화,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위성DMB업계는 그동안 지분제한 규제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상파DMB는 이달 중 기기 보급이 1천4백만 대를 넘어설 예정이지만 매월 평균 4억 원가량의 적자가 쌓이면서 내년 초 자본잠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또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주주들이 빠져 나가는 가운데 1대 주주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 나가기 위해선 증자가 필요하지만 지분소유 한도 규제에 발이 묶여 증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DMB의 1인 지분소유 한도는 30%며 위성DMB의 대기업 및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는 각각 49%와 33%다.

지상파DMB 신규사업자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이 빠져 나가면서 현재 1대 주주가 책임경영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1인 지분소유 한도에 묶여 추가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주주 구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위성DMB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tu미디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2천7백3억 원으로 자본금 3천2백32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성DMB업계는 그동안 지분제한 완화를 비롯해 직접사용 채널 확대(현 2~3개에서 4개 확대), 인허가 기간 연장,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중계기 인허가를 위한 수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케이블과 IPTV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뉴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송에 대한 장악의도가 없다면 뉴미디어 업계에 관련 논의를 맡기는 게 좋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지상파 DMB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케이블이나 IPTV 등에 콘텐츠를 재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종합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