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신문 지원기구 통합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중복업무 해소·비효율적 운영 개선 위해 통합” 당위성 부족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을 하나로 통폐합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안은 신문 지원기구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통합안이 각 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각 기관이 사업 중복을 해소해 가면서 통합의 당위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재단 이사장 퇴진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체부는 4개 기관을 하나로 묶는 독임제 기구인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8일 보고했다. 문체부의 통합안 초안은 4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신문법에 근거한 독임제 법정기구 신설 △언론진흥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신문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홍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은 5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문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언론재단 등 3개 기관의 업무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신문기구 통폐합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체부의 통합안이 신문 지원기구를 정부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독임제 기구가 되면 기관장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신문 지원정책은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전 사무총장은 “기관장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 기구가 될 경우 문체부가 신문 지원정책을 쥐락펴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드가 맞는 언론사는 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배제하는 등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통폐합의 근거로 제시한 기능 중복, 운영 비효율성도 상당수 해소됐다는 것이 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무 중복 문제는 신문발전위와 지발위가 출범했던 초기 문제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역할 분담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것. 특히 통폐합을 할 경우 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계 한 인사는 “기관 통폐합은 인원감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그런데 문체부가 공개적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면서 “재단 이사장 퇴진 투쟁에 박차를 가하라는 메시지를 재단 노조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체부 초안에 대해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재단은 10일 임원진, 노조, 직원협의회 대표 등이 모여 통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발전위 공식 입장은 12일 위원회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통원은 통합을 하나 안 하나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