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영미디어렙도 내년까지 도입 방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공식화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산업의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을 제한하고 있어 미디어간 교차소유 허용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며 “보도·종합편성 PP(방송채널 사용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입장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 PP 진입 제한 완화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사이 겸영규제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한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문과 방송의 원천적 겸영 금지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 방침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 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미디어렙을 2009년 1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도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대체하는 ‘광고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바코를 광고공사로 개편해 방송광고를 포함한 광고시장 전체의 진흥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 법에는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코바코 관리감독 체계 재정립을 추진할 뜻을 밝혀 문체부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4일 방통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방송과 산업을 시장에 던져 넣어 재벌 대기업에 안겨주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추진하려는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MBC·민영방송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지역방송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정책에는 ‘지역방송은 없다’”며 “아무 대책없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공적기능 훼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