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 지원기구 네곳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통합기관 또한 독립적인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여서 정부가 신문지원 기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8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개 기구를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한 뒤 이를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문 지원기구 통합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기홍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은 5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독임제 형태인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별도로 언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신문의 어려움과 지역신문위의 성과 등을 감안해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언론진흥기금 가운데 3분의 1은 지역신문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통합안에 대해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언론환경 변화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신문지원 기능만 따로 통합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며 인위적인 통합은 비용만 더 들뿐 통합에 따른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독임제 방식의 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통합 대상 기관의 임원진을 내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통합의 근거도 밝히지 않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