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 기구가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된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5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문지원 기구 통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신문지원 기구의 중복 업무가 너무 많아 통합이 불가피하다”면서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독임제 형태인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언론진흥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상설 기구인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진흥기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신문에 의무적으로 할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4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4개 기관이 통합 방침에 동의한다면 종사자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문체부의 신문법 개정안에는 현행 신문법상 위헌판결 받은 조항 수정, 신문지원 기구 통합, 인터넷 포털 규제,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등이 담길 것”이라며 “문체부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통합안에 대해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4개 기구를 통합해 신문만 따로 지원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변화된 미디어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통합은 비용만 더 들뿐 통합에 따른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식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은 “보수언론의 시장 과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4개 기관이 통합되면 통합 기구는 중앙언론사 위주로 꾸려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신문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