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KBS 대책회의’에 참석한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대통령실장, 최 방통위원장, 이 대변인 등 피고발인들이 KBS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나 이사장에게 KBS 사장 인선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외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이사, 박흥수 전 이사, 최동호 전 부사장은 비록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아니지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라고 밝혔다. 

정 대통령실장 등 7명은 지난달 17일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KBS 사장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부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