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등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4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산업의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을 제한하고 있어 미디어간 교차소유 허용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며 “보도･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 PP 진입 제한 완화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사이 겸영규제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한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도 구체화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미디어렙을 2009년 1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코바코 관리감독 체계 재정립을 추진할 뜻을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전염병 차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이병기･형태근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이동관 대변인이 배석했다.

한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방송과 산업을 시장에 던져 넣어 재벌 대기업에 안겨주려 한다”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추진하려는 모든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MBC･민영방송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지역방송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정책에는 ‘지역방송은 없다’”며 “아무 대책없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공적기능 훼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