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굵직한 미디어 현안들이 18대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국가기간방송법 등이 제·개정될 경우 국내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인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포함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2TV, MBC 민영화 등과 맞물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가기간방송법 제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성진 최고위원의 MBC 민영화 발언이 논란을 빚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방송 민영화를 위한 어떤 법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국회에 냈던 국가기간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주재원을 수신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수신료로 운영되지 않은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며, 그에 따라 MBC 지분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각 미디어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과 새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로 압축되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법제화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YTN 구본홍 사장에 이어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밀어붙여 방송계 인맥을 현 정부 코드로 정리한 자신감이 법제화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의 MBC 민영화 발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YTN 공기업 보유주식 매각 방침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드라이브는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여론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나라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명박 정부의 법제화 작업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