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야당 소속 문광위원 입장 /

	▲ 왼쪽부터 이용경, 장세환, 천정배, 최문순 의원.

◇신문·방송 겸영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신문법·방송법 개정을 통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반대했다. 이는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기능 위축과 함께 언론시장의 독과점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신문·방송 겸영은 일부 재벌 신문사들에 유리하기 때문에 방송의 공영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미국에서도 지난해 신방 겸영을 완화했지만 전국이 아닌 상위 20개 지역으로 한정했고 동일 지역에서는 신방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구조 개편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규제 또한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한 기준완화는 결국 거대자본에 의한 공영방송의 지배력 확대를 가져 올 것”이라며 “대기업은 기업이익에 편향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진입 기준 자체는 완화하되,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인터넷 규제 법안

천정배 의원은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포털에 대한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자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일련의 포털규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했다.

장세환 의원 역시 정부와 여당의 ‘포털 규제’의 움직임을 언론장악 음모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했다. 이용경 의원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도 해결돼야 할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지원 기구 통폐합

언론유관기구 통폐합을 둘러싼 논의는 의원들 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천정배 의원과 장세환 의원은 설립취지를 무시한 신문지원 기구의 통폐합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최문순 의원은 지원기구 통폐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최 의원은 임원교체 등에 대해선 반대했다.

이용경 의원은 각 조직의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이후 조직 통합을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