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공동 상임대표 김경호·양승동·정일용)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미 두 나라는 부적절한 방위비 분담 증액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본부는 성명에서 한미 두 나라가 28,29일 벌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 대해 “협상에서 두 나라가 자주권을 가진 국가다운 태도로 전환치 않을 경우 이번 협상이 불평등,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이은 ‘국방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6.6~14.5%까지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며, 주한미군의 규모가 1만명 가량 줄어들고 성격이 대북 방어형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올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한국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채무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부담을 가중지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 및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하는 무뢰한 같은 짓을 당장 멈추고 한국 정부는 당당한 주권 국가답게 미국에게 할 말을 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원문은 통일언론 누리집(http://www.tongilpress.com/)에서도 볼 수 있다.


<성명서> 한미 두 나라는 부적절한 방위비분담 증액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두 나라는 28, 29일 양일간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6.6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한국측이 미온적, 굴욕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특히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비용을 한국쪽에 요구하는 것은 국가간 협약을 깨는 파렴치한 짓이다. 즉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측이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인 데도 미국은 이를 외면,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해 3월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결의(방위비 분담협정 비준 동의안의 부대의견)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협약을 깨는 태도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국제 외교에서 국가 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양식조차 짓밟는 미국에 대해 ‘국제 깡패’라는 비난이 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가 자주권을 가진 국가다운 협상태도로 전환치 않을 경우 이번 협상이 불평등,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이은 ‘ 국방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요구한 그 밖의 무리한 요구를 살펴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한국의 분담액은 7천904억원, 14.5%로 증액하면 8천490억원에 이른다.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3만7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주한미군의 성격도 대북 방어형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군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다. 또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해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하고, 현금지급 대신 물자지급 방침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것 등을 제시하는 미온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외채가 급증해 채무국으로 전락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한국 정부가 1천만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 속에 국민 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 쪽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약속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퍼주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현금지급 대신 물자지급 방침으로 변경해도 그 부담은 역시 국민이 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 8000억 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의 “군사건설비” 등으로 8천여억 원을 축적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2008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뛰어넘는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8천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환수는커녕 미국과 협상을 보이는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미측은 불법 축적한 8천억원을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미측에 요청키로 한 것이다.

한미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논의가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삭감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외교의 ABC도 무시하고 한국 정부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무뢰한 같은 짓을 당장 멈춰야한다. 한국정부도 당당한 주권국가답게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권이 미국과 합의한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당초 시기보다 더 늦춰달라는 등 주권국가로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미국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이라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