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 관계법 제개정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여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IPTV법 시행령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진입제한 조항을 기존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대기업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신문·방송·통신·대기업 간 ‘짝짓기’ 논의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PP의 소유진입 장벽을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더구나 신문업계 역시 신문시장이 위축되면서 방송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관계법 제·개정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당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신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준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에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을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에 포함시키는 한편, 언론중재법을 통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국가기간방송법’제정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KBS예산과 결산의 국회 심의·승인과 이사회가 아닌 경영위원회를 통한 사장 선임 등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으나 언론시민단체는 정치권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 신문지원 관련 기구들의 통폐합 논의도 진행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7일 “원구성이 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 등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것이다. 특히 신문·방송 겸업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다만 어떻게 준비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미디어 영역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케이블이나 IPTV 쪽에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허가하거나 디지털방송의 주파수 재배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채널을 확보, 이를 대기업이나 신문에 나눠주면서 ‘지상파 방송의 힘빼기’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미디어기자는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신문법·방송법 개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매체간 진입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일부 신문사와 대기업 등에 유리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미디어간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 이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YTN 구본홍 사장 문제와 KBS 사장 인선 문제 등도 후반기 미디어 업계를 뜨겁게 달굴 쟁점이다.
신문업계 광고시장 감소세 지속 신문업계 하반기 경영 지표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여파가 이들 신문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신문 용지값 인상 등 원자재가 인상 요인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경영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3일 신문협회 산하 기조실장협의회에서는 신문 용지값 인상 논의가 화두가 됐다. 이미 상반기에 인상 요인을 반영했지만 제지업체에서 또다시 9월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예상보다 한달가량 빠른 인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인상폭도 2배가량 높아진 것.
한 신문사 임원은 “광고 불매운동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이는 종이값 인상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광고는 불투명해지고 종이값은 계속 인상되다보니, 신문사 입장에선 이중삼중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부환경으로 인해 한 신문사는 올 하반기 광고목표치를 상반기보다 5~7%, 많게는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