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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안시스템 추진…취재 통제 논란

재정부 관계자 "검토만 했을 뿐"

민왕기 기자  2008.08.06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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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과천 정부청사에 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취재 통제 및 봉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재정부는 기자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4월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내부 인트라넷에 ‘사무실 보안시스템 설치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띄우는 등 보안시스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청사 출입기자들은 “각 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비상계단 등 주요 동선마다 보안문을 만들고 모든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취재통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요 출입구마다 설치되는 보안문과 출입증 인식시스템, CCTV로 인한 취재동선 노출 등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일간지의 한 재정부 출입기자는 “보안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철통 방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취재활동과 언론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정보 공개와 정책책임자에 대한 접근권 등이 우선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정부 출입기자도 “프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정부가 갑자기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뭔지 의심스럽다”며 “보안시스템이 설치되면 취재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진 의사는 있었지만 논란이 되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들어오면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도 많은 만큼 설치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개방 지침 중 ‘방호 및 보안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이 지침을 발표하며 “공공청사를 최대한 개방하는 한편,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호 및 보안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정부의 보안시스템 설치 추진이 ‘행안부 주도의 조직적인 시행’이라는 의견과 ‘재정부의 과잉 해석’이라는 의견 등 해석이 분분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부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안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