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 출연도 거부…통폐합 사전포석

	▲ 지난 1월 1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8년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사업설명회’에서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방침을 밝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금 축소가 신문지원 기구의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2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도 두 기관의 국고 출연액(신문위 1백10억원, 지역신문위 1백30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해마다 정부가 지원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신문산업 진흥, 지역신문 진흥 등 각종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신문위는 2006년 2백50억원, 2007년 1백50억원, 2008년 2백억원, 지역신문위는 2005년 2백50억원, 2006년 2백억원, 2007년 1백50억원, 2008년 2백2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기금 출연을 중단하면 기금 운용 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신문위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 지원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번 기금 중단이 일회성이 아닌 기금 존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백74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삭감 항목에는 지역신문의 지원 요구가 높은 인프라 구축 지원(융자)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역신문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내년 예산을 올해(2백2억4천만원)보다 28억여원 줄어든 1백74억원으로 편성했다.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대폭적인 예산 축소는 현 정부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에 대한 기금 지원 중단은 정부가 구상 중인 신문지원 기구 통폐합을 염두에 둔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폐합 기구를 출범시키기 전에 두 기관의 여유자금을 모두 소진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내년부터 기금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 두 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4개 신문지원 기구통폐합을 위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언론재단 이사장과 신문유통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런 구상과 맞물려 있다.

기획재정부와 문체부는 앞으로 2~3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금삭감 통한 지역신문법 고사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