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가열

코바코·지역방송사·언론노조 반대 성명…지상파방송 "지켜보자"

곽선미 기자  2008.07.09 18:07:43

기사프린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방송,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영미디어렙 추진 방침을 밝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이하 방통위)가 최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언론계에 ‘코바코 해체·민영미디어렙’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코바코와 지역방송,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노조를 비롯해 지역방송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바코 노조(위원장 함현호)는 3일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코바코를 넘보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코바코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공익적 방송구도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보다 쉽게 보수언론 및 자본의 방송 장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8개 지역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프로그램의 상업화, 저질화, 공영성의 포기, 나아가 정치 권력과 광고주라는 자본 권력에의 복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속 밀어붙일 경우 주장과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4일 성명을 통해 “코바코 체제는 비록 5공화국 때 만들어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며 “광고주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간여할 수 없는 구조는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라디오 방송들도 최근 방통위의 움직임에 대해 신문 ‘광고’ 등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신문사들 역시 지상파3사로의 광고 집중화를 우려,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MBC 등 지상파방송사들은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기 꺼려하며 찬성에 무게를 둔 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KBS도 제한적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언론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이미 지난 5월 문체부가 민영미디어렙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며 “정부가 코바코의 소관부처 변경논의와 방송구조 개편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