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 경향신문 신동호 전 뉴스메이커 편집장, MBC 한학수 PD, KBS 성재호 기자 등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 이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정보공개연구소가 설립되면 각종 정보공개 청구 및 소송 대행,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 감시 및 연구 등이 이뤄져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 단계다. 11일 첫 준비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계획이다. 인력도 부족하고 재원도 달린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정보공개 연구에 매진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그만큼 기대감은 높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과 기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기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활용도도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솎아낼 방법도 없고 그나마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업무 정지된 병원명과 기간, 과징금 부담액’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돼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연구직 과장급 8명 중 6명은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됐다. 대통령기록물법도 제정 1년 만에 기록물관리법에 흡수될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많은 기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자실은 복원됐지만 정보공개법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공개연구소 설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휘 명지대 교수는 “정보공개법 강좌나 탐사보도 지원 등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성재호 기자는 “지난해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제도적인 보장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자로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