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1일 새언론포럼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진단’ 토론회.

“ 최시중씨 사퇴가 등원조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줄지어 열렸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당 소속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미디어정책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국회 등원 조건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KBS 김금수 전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존경과 신망, 산적한 언론 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밖에 KBS 정연주 사장의 검찰 소환을 “국가적 망신거리”라고 규정하고, MBC PD수첩 검찰 조사 중지, 국가기간방송법· MBC와 KBS 2TV 민영화 포기, 낙하산 인사 및 인터넷 통제 중단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 전략전술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을 포기하지 않고 언론을 장악한 뒤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새언론포럼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방향에 대한 진단’ 토론회에서도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한국의 공영방송과 정치권력’이란 주제로 발제한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 이념은 전통적인 공익적 가치보다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이 상황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독립성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쿠데타 정권처럼 권력행사”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청와대는 쿠데타로 집권 정권이 아니라 정상적 선거로 집권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치 쿠데타 정권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평가할 만한 언론정책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한계를 갖는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는 공민영 방송 규제만 맡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무분별한 세무조사 등 권력기관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 등 언론 관련 현안을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다룰 미디어정책 국가 위원회 설치도 제안됐다.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에서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언론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국민의 여론을 반영, 법제로 만드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성 교수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21세기 미디어위원회’와 같은 미디어정책 조사연구위원회가 국회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상향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 각종 신문지원제도와 법률 등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논의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미디어공공성, 다양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이란 사회적 가치가 우리 민주 사회와 존립기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디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정책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방송겸영 허용, 대기업 미디어소유 규제 완화,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지원제도의 개폐 등을 예를 들었다.

‘공공서비스방송 자리매김’ 중요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부소장은 발제문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에서 촛불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다가 공세로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멘털리티’가 “두고보자”는 보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 실례로 KBS 정연주 사장 소환, MBC PD수첩 수사,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 검찰의 움직임을 들었다. 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 포털에 대한 검열 기능 등 인터넷 통제 정책과 언론기관장 낙하산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등으로 KBS 통제와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축으로 분석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국가기간방송법 상 예산승인권을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갖겠다는 것은 국회 역시 공영방송의 비판·감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모순”이라며 “오히려 유료방송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전체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방송’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