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드카’추진에 이어 검찰이 인터넷 생중계 사이트인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이번 촛불집회를 생중계 방송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7백만명 이상이 시청할 정도로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나우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야권도 정부의 ‘사이버 공안정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식이 인터넷 사이드카와 인터넷 전담 비서관 신설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독 빼려다 여론통제라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사의 대표를 전격 구속했다”며 “정권 차원의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네티즌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선 기자들도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인터넷 인식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인터넷을 소통의 창구로 보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매체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문 대표를 저작권이 있는 영화파일의 불법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