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야당 탄핵 소추 추진까지 ... KBS 개입·중립성 위반 등 논란 연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6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미디어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주최한 OECD 장관회의가 개막된 이날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중심에 대통령의 정치적 과외선생이자 킹메이커 최시중씨가 있다”며 “최씨가 방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월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후보자가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 ⓒ뉴시스

46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미디어행동은 오는 30일까지 최시중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오프라인에 걸쳐 벌이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 줬지만 대통령의 수족으로 일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최시중씨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명박 정부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언론학자 1백24명도 16일 ‘언론의 공공성 수호를 위한 언론학자 124인 선언’을 발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11일부터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KBS 특감반대 촛불 집회에서도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내정됐을 때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 70억대의 재산, 부동산 문제, 군복무 중 탈영 전력, 한국갤럽 회장 당시 여론조사 결과 유출 등 각종 의혹과 시비에 시달렸다. 지난 2월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한 이후에도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다.

대구가톨릭대 최경진 교수는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애초부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로 불신을 키웠다”며 “이명박 정부가  향후 정국 타개를 위해 인사 조처를 진행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뿐 아니라 방통위원장도 대상에 넣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최시중 위원장 취임 후 주요 논란 △ 4월16일 방통위 전체회의 비공개 진행, 공개를 원칙으로 한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 △ 5월 3일 방통위의 한 서기관이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 하는 댓글을 삭제 요청. △ 5월 6일 쇠고기 정국 대책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발언 파문 △ 5월12일 김금수 KBS 이사장 만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KBS 광우병 보도 때문”이라며 정연주 사장 진퇴 언급 △ 5월13일 국회 문광위 불출석. “출석거부는 탄핵 요건” 압박에 오후 출석 △ 6월2일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서 자산총액 10조원 미만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 밝혀 논란 △ 6월9일 정국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위원 등 주요 측근을 안가로 초청한 모임에 참석.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 △ 6월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역시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