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성학 회장 국가정보 유출 의혹’ 관련 CBS의 기사 대부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12일 경인TV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CBSi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CBS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익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CBS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성학씨 본인의 말과 백씨 측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CBS측이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백씨 측에서 삭제를 요청한 58건의 기사 가운데 4건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