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기자협회가 개최한 제70회 기자포럼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상생방안'이 제주도에서 열렸다.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자협회가 22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70회 기자포럼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상생방안’에서 참석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운대 임영균 교수(경영학과)는 발제에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한다”며 “관련규제와 감시감독·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일법령 제정, 공정거래평가시스템의 개발, 직권 조사 및 시정 강화 조치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불공정거래의 예로 판매장려금 요구, 부당한 반품,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에 의한 공급가격 인하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한국경제 강창동 기자는 PB(자체상표, Private Brand) 확산에 따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갈등을 분석하면서 “PB의 확대가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며 “PB의 지나친 확대는 소비자의 선택 다양성을 해칠 우려도 있는 등 유통업체들의 절제된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정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B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을 기획해 제조업체에 주문, 자체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말한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산업경제학과)는 “PB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제조기반의 경쟁력 상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유통과 제조업체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두 주체 모두 파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 이경만 가맹유통 과장은 “신임 위원장이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 및 납품업체의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불공정 사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CBS광주 조기선 기자는 향토 자본이 몰락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유통시장 상황을 소개하면서 “공정위의 조처를 지역에서 체감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4시간 넘게 참석한 각 언론사 유통 담당 기자들의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