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위원장

부위원장·KBS이사 문제 등 구설

취임 두 달을 넘긴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매 현안마다 잇따른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13일 아직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회 문화관광위 출석을 거부했다가 야당 의원 중심으로 탄핵 소추 움직임이 있자 2시에 열린 회의에 뒤늦게 참석했다.

이날 문광위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문제와 비공개 회의 규정 및 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문광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최 위원장의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부위원장 선임 문제는 이날 회의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방통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은 것은 여야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방통위 설치법 논의 당시 부위원장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야당 몫으로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회의 속기록을 제시하며 “설치법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여야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 몫으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17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역시 논란이 됐다. 비공개 회의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 설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날 문광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2일 임명한 KBS 방석호 이사 (홍익대 교수) 문제도 지적될 예정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거론되지는 못했다.

방석호 이사는 개인적 이유로 물러난 조상기 전 이사의 후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이사의 자리에 방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 이사는 한나라당 추천 형태로 이전에도 KBS 이사를 지낸 바 있다. 한나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KBS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여야의 균형을 고려해 선임해왔다.

최 위원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방통심의위원회가 가동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문광위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발언의 진의에 대해 서면 질의 했으나 방통위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라며 “아무리 방통위원장이라 해도 독립기구의 심의 업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국무위원들의 언론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최 위원장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는 풍경을 보면 그의 국무회의 참석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을 정부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들의 코드에 거슬리는 보도는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포털사에 요청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애초 방송통신의 독립성 보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