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과 방통위의 대통령과 관련한 포털 댓글 삭제 요청에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6일 국무회의에 참석,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통심의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라며 “아무리 방통위원장이라 해도 독립기구의 심의 업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국무위원들의 언론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최 위원장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는 풍경을 보면 그의 국무회의 참석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을 정부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들의 코드에 거슬리는 보도는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포털사에 요청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언련은 논평에서 “인터넷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진다고 해서 방통위가 섣불리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을 스스로 벗어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