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광장이 지난달 30일 연 ‘방송의 공공성은 진화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KBS 내 민주주의가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반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론되는 ‘KBS 2TV 분리 및 구조조정론’이 제기됐다.
언론광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KBS 이강택 PD는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추진된 개혁이 2005년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 뒤에는 미디어 영역의 공공성 해체개편과 전면적 사유화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며, KBS 내 민주주의도 큰 폭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강택 PD는 정 사장 이후 개혁의 실패 원인으로 팀제 등 개혁안의 둔화, 후속조치 미흡 등 개혁과정의 문제를 들었다.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구조조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개혁피로증 등에 따른 노조 집행부 교체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제작비 압박과 수신료 인상 실패 등도 꼽혔다.
이 PD는 “KBS와 언론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에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관료통제에 맞설 역량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뉴라이트 방송정책센터가 개최한 ‘KBS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향’에서는 KBS 2TV 분리와 민영화가 거론됐다.
서강대 변동현 영상대학원 교수는 “KBS 2TV는 상업적 이익을 앞세운 편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며 “2TV 분리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시청자로부터 수신료 납부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변동현 교수는 “2TV를 분리할 경우 TBC, DBS, 대구FM 등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제 통폐합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일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기획위원장은 “KBS 1,2TV를 별도 법인으로 하고 드라마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되 광고료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언론광장 토론회에서는 MBC 민영화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MBC 최용익 논설위원은 “MBC 민영화론은 단순히 시계를 과거로 돌리자는 퇴행적 논리”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변화된 사회에 걸맞는 공영방송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