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1공영 다민영’ 방송구조 개편에 대해 “방송의 상업화 방지와 정치적 독립 확보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를 비롯한 1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언론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사유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의 민영화 담론은 언론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폐해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가 완전한 공적 소유도, 민간소유도 아니라는 이유로 ‘1공영, 다민영’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소유구조 개편으로 제2의 SBS가 된다고 할 때 방송의 공익적 측면과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 지금보다 나은 방송문화를 보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수신료일 필요는 없다”면서 “광고로 인해 공영방송 기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27년간 수신료 인상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광고를 통한 독자 재정운영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영방송 민영화는 선정성과 편파성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방송에의 시장논리 도입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광고경쟁 극대화, 저널리즘 기능 위축,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보장 기능 위축 등이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이라면서 “공영방송도 공영성을 더욱 강화하고 경영합리화와 투명성을 이뤄내야 한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공익프로그램을 대거 신설하는 등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에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