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민영미디어렙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29일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 방송콘텐츠 정책과 관련, “콘텐츠 진흥은 문체부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송’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모두 방통위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며 “콘텐츠 진흥을 위한 예산을 방통위로부터 받아 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신재민 제2차관은 앞선 25일 언론4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코바코의 상급 부처인 문체부의 핵심 관료들이 잇달아 코바코의 진흥정책과 민영화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향후 진행될 코바코의 소관 부처 변경 논의에서 문체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한 후부터 코바코의 소관 부처를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변경하는 안에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방통위에 방송광고 판매 업무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이를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했던 것. 방통위엔 코바코가 넘어오면 담당할 소관부서로 ‘방송운영과’가 이미 조직돼 있다.

반면 문체부는 방통위와 사전 논의 없이 지난 10일과 17일, 24일 3차례에 걸쳐 코바코, 한국신문협회, 종교방송, 지역 민영방송,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바코를 두고 펼쳐지는 양 기관의 갈등은 방송정책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방통위와 진흥 정책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문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집약된다. 방통위는 구 방송위가 담당했던 코바코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관리는 물론, 코바코 기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영업 기능을, 문체부는 코바코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익광고, 연수원, 광고회관, 출판 등 진흥 기능을 욕심내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양 기관 주도권 다툼의 핵심이다. 1년에 2조4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코바코는 이중 약 2~3%를 자체 운영비로 쓸 수 있으며 5%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코바코는 문화부 산하에 있더라도 방송발전기금의 관리는 구 방송위가 담당, 소관 부처와 위원회 등의 지원을 자체 결정해 왔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규제기구로 재원 구조까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코바코 한 관계자는 “코바코의 소관 부처 변경은 정부조직법, 코바코법 등의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코바코의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처 간 논의로 졸속 추진될 수 있다. 자칫 코바코의 영업과 진흥기능이 따로 떼어져 양 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