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소년조선’ ‘소년한국’ ‘어린이동아’ 등 어린이신문에 대한 집단 구독 금지지침을 폐지하자 조선 한국 동아일보 등 어린이신문 발행사들이 환영하고 있다.
단체구독 결정권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자율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거 금지되었던 단체구독이 확대, 부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시민·교육단체들은 이 지침이 폐지되자 강제구독 확대, 과거 성행했던 불법찬조금 등 학교 부조리 부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불법 리베이트 우려” 전교조는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 폐지가 학교 부조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와 신문사간 리베이트 때문.
실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찬조금 내역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조선·동아·한국이 만든 ‘서울어린이후원회’가 서울지역 4백31개 초등학교에 24억5천6백96만원의 기부금을 지불한 것.
2005년에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 5백56곳 가운데 3백91개교(70.3%)가 27만3천1백43명의 초등학생에게 어린이신문을 집단 구독 시켰고 이 가운데 3백47개교에 17억여원의 기부금이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2006년 ‘어린이신문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하게 하고, 특정 신문을 획일적으로 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시행된 금지지침이 시행 2년만인 2008년 폐지된 것. 이에 따라 전교조 등 시민·교육단체 등은 학교와 신문사간의 물밑 거래, 불법 리베이트, 어린이신문 독과점 현상, 어린이신문 강매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은 과거 성행했던 불법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며 “금지지침 폐지로 언론사 로비와 불법찬조금, 어린이신문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어린이신문 시장 1천억원대 그렇다면 조선·동아·한국 등 어린이신문 발행사들이 과거 찬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단체구독을 희망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어린이신문 시장이 거대하고 이윤 역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조선·동아·한국 등 어린이신문 3사 매출액은 서울지역만 한 해 1백억원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이 폐지되면서 15개 시·도 교육청으로 단체구독이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신문 시장 규모도 5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린이신문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발행언론사, 교육효과 강조 이에 따라 조선 동아 한국 등 발행사들은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 폐지를 반기는 동시에 어린이신문의 학습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신문활용교육(NIE·Newspaper In Education) 등 학습 보조 자료로서 활용 가치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동아는 이와 관련 2007년 9월17일 사설 ‘어린이 신문 읽기 교육효과 크다’에서 “NIE가 활발한 미국에선 학생들에게 신문을 판매가의 절반으로 공급하고 학교는 해당 신문을 수업에 적극 활용한다”며 “우리는 신문 활용은커녕 학교장이 구독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조치는 자유시장 질서 위반이고 학교장의 자율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가 소유한 어린이신문의 공급망을 위축시켜 경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지난 16일 기사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도 풀려’를 통해 “신문 활용수업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서울초등학교장협의회의 말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이어 “(단체구독 금지지침이)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동아일보가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겨냥한 조치였다”고 해석했다.
소년 한국일보 역시 지난 24일부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어린이 신문 규제 폐지 환영”’ “어린이 신문 구독 완전 자율” “신문은 최고의 학습교제”등의 기사로 금지지침 폐지를 반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