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미디어 공약의 핵심인 신문·방송 겸영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강성현)가 1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조선일보 미디어전략실 고종원 부실장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이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 논쟁을 펼쳐 관심을 집중시켰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종원 부실장은 신방겸영의 네 가지 당위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간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IPTV)과 지상파방송의 2012년 디지털 전환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대에 ‘미디어 다양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라는 것.

고 부실장은 “미디어 산업을 신문, 유료방송 등으로 쪼개 수직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한 공중파와 유료방송의 시장을 구분하여 신문사라고 하더라도 유료방송에서의 보도와 뉴스는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신문사가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송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신문사마다 경영 투자 능력을 고려할 것이므로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미디어 다양성의 훼손이 아닌 여론 다양성의 훼손, 즉 여론의 획일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프레임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양 총장은 “사상의 자유는 이미 파탄난 이론”이라면서 신방겸영의 배경을 사상의 자유에서 찾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직적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YTN이나 OBS(경인TV)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가 20~30%가량 줄어들었다”며 “광고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존 매체들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고종원 조선일보 미디어전략실 부실장

이에 대해 고종원 부실장은 “수십 년 전의 틀에서 유료시장에 (신문이) 뛰어드는 것조차 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장이 택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사를 겨냥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디어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청석 패널로 발언한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는 “전체 시청가구수의 30~40%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케이블을 보고 있다. 사실상 지상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유료방송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교차소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기대한다는 점도 독과점 강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는 이날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여론다양성 위원회’를 만들어 여론다양성 훼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