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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조선·한겨레 등 삼성특검 한계 비판

중앙, 특검 성과보도 집중

민왕기 기자  2008.04.21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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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에 이어 삼성특검 역시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99일간 진행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들도 불구속 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수사 발표 하루 뒤인 18일 삼성특검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검 무용론’ ‘면죄부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삼성특검이 비자금 수사와 관련 차명계좌 1199개에 담긴 4조5천억원 모두가 고 이병철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개인 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1천1백28억7천만 원의 세금포탈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회장 등 관련자들은 모두 불구속이었다. 게다가 정관계 불법 로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종결 처리됐다.

한겨레·경향·조선 등 언론사별 반응

한겨레신문은 이와 관련 18일 1면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에 면죄부’’에서 참여연대의 성명을 인용 “이 회장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포탈액으로도 재벌 총수들이 구속된 전례로 볼 때, 특검은 대단히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비자금 수사에 대해 “특검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 계좌추적으로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로 추가수사를 넘기기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3면 ‘수사력 한계·불구속 커트라인…예고된 결론’에서 특검의 비자금 수사에 대해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친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래 저래 특검수사는 삼성에 대한 온갖 의혹을 깨끗이 정리해줬다는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4면 ‘비자금·정관계 로비 의혹은 사실상 손도 못대고 끝나’에서 “의지 뿐 아니라 수사능력도 지적을 받는다”며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2조원 상당이 운용된 삼성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1,199개를 발견했다. 비자금 의혹이 컸지만 현금출금, 금융전표 보존기한(5년) 초과 등 때문에 단서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4면 ‘구속 ‘0’ … 특검 부실수사 논란일 듯’에서 “삼성자동차·삼성상용차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자료를 소각했다는 의혹, 이 회장 일가가 삼성생명 외에 다른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 해외 법인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은 추적이 어렵거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며 특검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4면에서 ‘1199개 촤명 계좌에서 비자금 한 푼도 못찾아’ ‘검찰로 사건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종결처리’라는 내용으로 특검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중앙일보, 특검 문제점엔 침묵

중앙일보는 삼성특검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엔 침묵하고 성과를 보도하는 데 집중했다. 1면 머릿기사도 ‘삼성 “쇄신안 다음 주 발표”’로 해 타 신문들과 달랐다.

또 같은 면 ‘특검 “중앙일보 위장 분리 주장은 사실 무근”’에서도 “중앙일보는 특검 수사 결과 김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김씨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김용철 진술 오락가락…신빙성 없어”’ ‘떡값 의혹 전·현직 검사들 “오명 벗어 다행…향후 대응 검토할 것”’ ‘차명 주식은 비자금 아닌 이 회장 재산 결론’ ‘“홍라희 관장, 행복한 눈물 구입 한 적 없다”’ 등의 제목으로 삼성에 손을 들어준 특검의 결과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편 사설 ‘삼성, 특검 짐 벗고 나라경제 살려라’에서는 “한 사람의 폭로라는 형식을 통해 부풀려졌던 의혹들을 특검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고 왔던 역사적 부담을 삼성이 대표로 털고 간다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