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과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신태섭)은 15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준비해오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방통위 안으로 정하고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회의의 형식과 절차를 방통위가 임의대로 결정, 국회가 제정한 방통위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구 방송위원회가 대부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논의’라는 의혹을 받았다”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언론노조는) 방통위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 투명성과 정책 실명제를 구현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방통위법 제13조 4항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는 “IPTV법 시행령 논의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조)이 아님은 상식”이라며 “설사 그렇다해도 공영방송사의 의결기구 구성에 관한 안건이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같은 날 낸 논평에서 “방통위가 내일 IPTV 시행령 관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나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는 방통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원칙’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중요 정책, 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회의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의제가 논의되더라도 그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