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4개 신문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화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맞춰 추진할 4개 기관 통합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네 기관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달 12일 4개 기관 팀장회의를 소집해 각 기관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회계법인, 여론조사기관,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평가 기관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문유통원 강기석 원장, 한국언론재단 정남기 이사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준희 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정순균 사장,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원기관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유동적인 정치상황에 대비해 신문 지원기관 평가에 착수해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면서 “사업성과 평가를 토대로 기관 통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화부는 신문 지원기관 통합 운영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화부는 지난 2006년 2월 언론관계법 시행 6개월 자체평가 결과 공표 및 임시국회 답변에서 “2006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07년 통합방안 연구를 거쳐 2008년 통합 추진”으로 기본적인 통합 논의 일정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언론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통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8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신문 지원기관 통합로드맵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네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합안, 언론재단, 신문위, 지역신문위의 세 기관을 통합하는 중통합안, 신문위와 지역신문위의 두 기관을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 세 가지 안이 나왔다.

문화부가 주도하는 네 기관 통합 논의는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코드가 일치한다. 이명박 정부는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체법안에는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정비, 신문 지원기관 통합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신문법 대체입법 추진은 4·9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문위와 신문유통원은 신문법을 근거로 설립된 만큼 신문법 개폐 움직임이 시작되면 네 기관 통합 논의는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문화부의 네 기관 사업성과 평가는 이런 구도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네 기관의 사업평가를 검토했다”면서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