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위원이 선출되자 방통위가 더욱 정부 여당 주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26일 방통위원장 취임식에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한 방통위원들. 사진 중 맨 왼쪽이 송도균 부위원장. (사진=곽선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부위원장에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위원을 선출하자 여야 합의파기이며, 방통위원회가 더욱 정부․여당 주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까지 한나라당 몫 인사가 맡게 되면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원장 포함 5명의 방통위원 가운데 3명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라 수적 균형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송도균 부위원장 선출은 여야 합의를 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합민주당 방통특위의 한 관계자는 “2월 방통특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맡기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에 앉힌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말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2월22일 회의록에는 정청래 의원이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맡도록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 호선으로 해도 그것이 관철이 된다, 심재철 위원은 각서까지 써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신 정도인데, 속기록에 그것은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될 것 같다. ‘호선을 하는 것은 그런 정신이 반영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호선은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의 방통위원 과정이 이런 결과를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몫이 돼야 한다”면서도 “애초 합의를 관철시킬 수 없는 위원 선임을 한 민주당도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