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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미디어 '삼각축'은?

방통위-청와대-문광부 주목

장우성 기자  2008.03.11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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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방통비서관실,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세 곳에 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기능이 집중돼있어 ‘트라이앵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방통비서관실 양유석 비서관(중앙대 교수, 출처: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인 방통비서관실은 양유석 중앙대 교수가 비서관(1급)으로 임명됐으며, 황철증 선임 행정관(2급)과 이상진 행정관(3급), 신상근 행정관(4급) 등 5명의 행정관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비서관실은 방통위원회와 전반적인 방송통신 정책 추진을 조율하게 된다. 앞으로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릴 21세기미디어위원회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 구성이 통신·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유석 비서관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회장을 역임한 통신·경영 전문가다. 황철증 선임 행정관, 이상진 행정관은 각각 정보통신부 국장, 팀장 출신이다. 방송 관련자는 방송위원회 시청자서비스팀장을 지낸 이상진 행정관이 유일하다. 나머지 2명의 행정관은 한나라당 국회 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및 콘텐츠 분야를 김장실 제1차관이, 체육ㆍ관광ㆍ홍보ㆍ종교 분야는 신재민 제2차관이 맡는 등 이원화된다.

제1차관이 관할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이 미디어정책의 핵으로 꼽히고 있다. 콘텐츠정책관실, 저작권정책관실 외에 미디어정책관실에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산업과, 뉴미디어정책과가 모여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흡수한 제2차관 소속의 홍보지원국도 주목된다. 홍보지원국 홍보정책과는 국정과제 홍보, 정부발표 지원 등 기존 국정홍보처가 하던 일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