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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구독료 지원사업 '허술'

사업자가 대상자 선정후 배달·구독 확인까지

김성후 기자  2008.03.06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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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태·성과 확인 어렵고 관리도 허점

신문유통원 강기석 원장은 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시행하는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이하 구독료 지원사업)의 신문유통원 위탁이 무산된 직후다. 강 원장은 이 서한에서 “지발위 사업 방식은 기금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으며, 지역신문 유통망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문유통원은 2년 연속 구독료 지원사업 위탁을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앞서 지발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구독료 지원사업을 해당 신문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발위 사업소위 이용성 위원장은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를 대상으로 사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신문이 유통원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 “유통망 구축 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독료 지원사업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초중고교 및 소외계층에 신문 구독을 지원, 지역신문 경영 개선 효과와 신문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34억1천만원. 사업자로 선정되면 일간지의 경우 한 달 평균 1천만원, 주간지는 5백만원의 예산을 1년 동안 고정적으로 지원받는다. 신문사의 경영수입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지역신문사들이 사활을 걸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을 받는 신문사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신문 배달, 구독 확인까지 총괄하는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과 연줄이 있는 대상자만 골라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적잖고, 신문이 학교 및 소외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신문유통원 조용호 전문위원은 “신문이 수혜자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신문사의 자생력 확충은 물론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 등 지발위의 사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소외계층 등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발위와 달리 배달수행 업체(신문유통원)를 따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대상 신문사에 매달 구독료를 지급한 뒤 분기별로 정산하는 지발위의 관리시스템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개 신문사의 정산서만 수백 페이지에 달한 상황에서 4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60여개 신문사의 증빙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사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전적으로 해당 신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맹점을 갖고 있다. 한 지역신문위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표본조사로 확인하는데 허술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지원팀 관계자는 “신문사가 증빙서를 제출하면 전화여론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수혜대상 독자들도 지원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