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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씨 내정 방송장악 노골화 기도"

국민, 후속보도 중단압력 진상조사 촉구
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위 성명 발표

곽선미 기자  2008.02.28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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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자유보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국)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보도분과위는 이날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언론통제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권력 깊숙이 관여돼 있는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내정했다”며 “중립성․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최 측근을 앉힌 것은 국민과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보도분과위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이미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요소가 가득한 방통위법을 만든데 이어 그 위원장에 최씨를 내정함으로써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공영방송 통폐합을 위한 국가기간방송사법 제정, MBC 민영화 등이 무엇을 위한 노림수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자본의 노리개로 만들고 길게는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꼬집었다.

자유보도분과위는 “우리가 원하고 지키고자 한 것은 ‘기자실’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정보접근권, 기자정신, 언론자유였다”면서 “기사송고실을 종전대로 돌리겠다며 언론자유를 운운하더니 정작 언론의 목줄을 죄고 언론자유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자들이 펜과 마이크, 카메라를 내던지고 언론탄압의 광기를 고발하며 거리로 나서기 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박미석 수석의 국민일보 후속보도 중단 압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정보공개위원회 권한 강화와 정보공개법 개정, MBC 민영화를 포함한 공영방송 장악 작업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언론통제 행태를 규탄한다
-대통령 최측근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내정 등에 붙여


우리는 확신한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전후해 벌어지고 있는 언론관련 현안들에는 방송장악, 언론통제를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와 파렴치한 언론관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명박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 독립, 언론자유를 1987년 이전 엄혹했던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는 것이 그렇게 외치는 ‘선진화’요, ‘신발전’인가. 이대통령이 차마 답을 할수 없다면 일단의 폴리널리스트들이 가세한 청와대 언론팀에서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1992년 민자당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정치인 이명박의 16년 정치상담역이자 멘토(정신적 후견인). 이당선자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서울대 동기동창이자 50년 친구.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측근중 측근, 고문중 고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6인회의’ 멤버로 이후보의 전략과 홍보를 사실상 총괄했던 사람. 최시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 상임 고문의 화려한 수식어다.

이명박대통령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권력의 안방 깊숙이 들어가있는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지난 26일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인허가와 임원 선출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다.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이미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요소가 가득한 방통위법을 만든데 이어 그 위원장에 최씨를 내정함으로써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방통위 체제와 향후 예상되는 공영방송 통폐합을 위한 국가기간방송사법 제정, MBC 민영화 등이 무엇을 위한 노림수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방송이어야할 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자본의 노리개로 만들고 길게는 10년 20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의 단계적 이행 과정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인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사간부 성향조사, 신문법 폐지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예고, 이대통령 측근의 압력을 받은 국민일보 조민제사장의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논문표절 의혹관련 후속보도 중단조치 등 일련의 사안들과 이번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바로 언론통제, 언론장악, 언론자유 유린의 반민주적 기도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은 결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차원이 아니다. 방송의 문제이거나 방송기자, 방송사 PD와 기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본령에 관한 정면 도전이기에 신문사 기자를 포함한 모든 언론인들이 언론자유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원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기자실’이 아니었다. 국민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기자정신, 언론자유였다. 이명박정부가 기사송고실을 종전의 기자실로 되돌려놓겠다며 언론자유의 수호자인양 어설픈 쇼를 하는 척 하면서 정작 언론의 목줄을 죄고 언론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우리는 ‘프레스 프렌들리’의 상징인양 기자실을 던져주는 것에 현혹돼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파렴치한 시도를 방관하는 ‘사이비 기자’ 집단이 결코 되지않을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펜과 마이크, 카메라를 내던지고 언론탄압의 광기를 고발하는 언론자유수호의 거리로 나서기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박미석 수석에 대한 국민일보 후속보도 중단 압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정보공개위원회 권한 강화와 정보공개법 개정, MBC 민영화를 포함한 공영방송 장악작업의 중단과 방송통신위원회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 자유보도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