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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립성 훼손 말라"

[새 정부에 바란다] 언론단체장 인터뷰 / 건전한 긴장관계·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당부

민왕기 기자  2008.02.26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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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 바란다 - 언론단체장 인터뷰 /
이명박 정부가 지난 25일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돼 왔던 이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언론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한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관훈클럽 등 주요 언론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기업경영 마인드 언론에 적용해선 안돼



   
 
  ▲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 ... 이명박 대통령이 열린 마인드를 지향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 다만 기업경영의 마인드를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신중한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법 개정 등은 중대한 문제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기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

또한 신문 산업을 시장성,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메이저언론과 마이너언론의 균형,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고심해 달라.


언론을 산업적 논리로 접근해선 곤란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 지금까지 발표된 인수위의 언론정책은 언론의 다양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을 언론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한 나라의 언론정책은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일방적인 수혜논리, 산업적인 논리로 추진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 설치한다고 했다. 당부하건대 이를 통해 사회제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심사숙고 해달라. 언론이 정권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진 정부부처 요소도 보완해 달라.


자율경쟁 중심의 언론정책, 위험한 발상



   
 
  ▲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대표  
 
/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대표, 한국PD연합회장 / ... 새 정부가 방송 영역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시장과 자유경쟁을 중심 가치로 언론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언론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이다. 시장과 자율경쟁보다는 다양성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등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 것도 우려스럽다. 10년 전 방송위는 언론계의 투쟁으로 민간독립기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새 정부는 10년 전으로 후퇴하려 하고 있다.

공보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 언론계와의 공론화,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언론자유 보장 등 근본적 재검토 필요



   
 
  ▲ 김형민 관훈클럽 총무  
 
/ 김형민 관훈클럽 총무·SBS 앵커 /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언론정책에도 좋은 방향으로의 많은 변화를 기대한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언론을 싸워야할 적으로 규정하고 감정적 대처를 서슴지 않은 것, 결국 기자실에 대못질까지 하게 된 것은 당연히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참여정부 기간 심하게 위협받은 언론자유를 보장할 제도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언론환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언론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도 주문한다.


언론-정부, 갈등 아닌 건전한 긴장관계를



   
 
  ▲ 권혁남 한국언론학회장  
 
/ 권혁남 한국언론학회장 / ... 지난 참여정부의 경우, 언론과 정부가 지나치게 갈등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면 국민이 소외돼서 문제가 되고, 지난 참여정부처럼 권력과 언론이 갈등하면 정치가 불안해 진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의 코드는 두 가지다. 바로 시장성과 경쟁이다. 그러나 언론을 일반 시장처럼 다뤄선 안 된다. 공익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균형감각을 유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