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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다음달 초 출범

방통특위 '방통위 설립법' 의결…26일 본회의 통과 예상

곽선미 기자  2008.02.24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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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빠르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방통위 설립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대통령이 전체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의 방통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1명은 여당에서, 2명은 야당에서 추천키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의안 제출권을 모두 갖게 된다.


여야는 또 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삭제, 합의제 위원회 성격을 유지하고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방통위 회의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시민단체가 제기해온 '밀실합의'의 우려를 해소했다.


설립법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후 위원 선임과 소관업무 등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법 통과가 총선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극적 타결, 쟁점이 된 위원 선임 문제에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무난히 통과되게 됐다.


방통특위에서 설립법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달 말 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방통위원장 후보는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한국갤럽 회장을 지낸 최시중씨, 이명박 당선자 비서실 언론보좌역을 맡았던 김인규 전 KBS 부사장, 문화공보부 차관 출신인 김용식 전 국회 사무총장,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 등이다. 또한 김동수 현 정통부 차관을 비롯 전현직 통신업체 사장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