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시민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는 정보공개법 합의안을 이어받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추가적인 논의나 조치 없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의 직무유기와 약속위반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실 복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장해주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TF의 정보공개합의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와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개정 논의를 진행, 지난 12월 개정 합의 초안을 만든 바 있다.
정보공개법 초안은 △정보공개위원회 확대강화 및 상설화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나 정보공개 방해 처벌 조항 신설 △사본 공개 거부 금지 등 정보공개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