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홍·이하 방통특위)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새로 탄생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여론수렴 없이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라”고 요구했다.

	▲ 13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특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유승희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통특위는 이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여러 언론단체가 대통령 직속의 방통위의 정치적 예속성과 반 공영성 우려를 거듭 경고했음에도 정치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여론수렴과 합의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마저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특위는 “총 5명의 (방통위)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임명하고 1명도 다른 여당에 의해 선임되는 구조는 방송 인허가 문제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극도로 보장돼야 하는 분야에 정치권의 입김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특위는 또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대기업 소유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벌언론의 길을 터준 것도 새 정부의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문제수준을 보여 준다”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불도저식 정책처리를 포기하고 여러 단체의 조언,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방송정책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정치권이 새로 탄생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매듭짓고 있는 점에 걱정과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여러 언론단체가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예속성과 반 공공성 우려를 거듭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론 수렴과 합의 도출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총 5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다른 1명도 여당에 의해 선임되는 구조는 방송 인허가 문제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극도로 보장돼야 하는 업에 정치권 등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의 대기업 소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벌 언론이 판을 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려는 움직임도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신정부의 문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성급한 법안 처리로 방송정책기구의 공백과 기존 방송위 직원의 고용 불안마저 야기하고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도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방통특위는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불도저식 정책 처리를 포기하고 여러 단체의 충정어린 조언과 권고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다.

2008년 2월 22일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