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 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직제안에 반발해 13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사진은 14일 파업 중 비어있는 방송위 사무실 전경.

방송위 노조(위원장 한태선)는 14일 파업을 풀며 낸 성명에서 2직급 일괄 하향 철회, 특정직공무원으로 신분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에 반발해 13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성명에서 “행자부는 ‘2직급 일괄 하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직급 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중앙인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급이 하향조정 되면 통합 파트너인 정통부 직원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게 돼 통합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노조는 “방송위 직원의 특정직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을 보장하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행정의 독립을 위해 현행 민간독립기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통위 설립법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타 부처 공무원의 유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앞으로 방송위 직원의 신분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분의 강제전환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요구했다.

방통위 위원 구성도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전체 5명 중 특정 정당 추천인이 3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태선 위원장은 14일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방송위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이 통신과 산업 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10일 내놓은 직제 개편안에서 방송위 직원들의 신분을 일괄적으로 2직급씩 하향 조정도록 했다. 또 방통위의 총 직원 4백82명 중 정보통신부 출신은 3백18명으로, 방송위 출신은 1백64명으로 구성했다. 현재 방송위에는 기능직을 포함해 2백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 설립법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다음 주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노조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쟁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