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기구가 격상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반기면서도 개인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밝힌 조직개편안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에는 정통부에서 1백명 많게는 2백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다. 방송위원회 2백여명을 더하면 전체 인원은 3백~4백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정통부의 행정고시 출신인 5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민간으로 구성된 방송위 조직원들 간 신분 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동안 방송위원회 구성원들은 정통부의 관리들과 대화 파트너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통부가 주도권을 잡는 형태로 방송통신위가 출범한다면 방송위 현 구성원들에 대한 신분 처리 문제와 인력감축이 자연스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지난해 활동한 ‘방송통신융합기구추진위원회’도 위원구성 다음으로 촉각을 세운 것이 바로 기구 통합에 따른 방송위 조직원들의 신분 유지 문제 건이었다.

우선 떠오르는 문제는 5급 이상의 관리들과 동등한 처우를 해줄지 문제, 연봉체계, 연금문제 등이다. 이 과정에 정통부 등으로부터 방송위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력 감축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체로 숨죽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방송위 직원들에 대해 전원 공무원화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양 기관의 주도권 다툼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정통부는 독임제 정부부처, 상임위 중심, 즉시 통합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방송위는 합의제 유지, 비상임위 설치, 점진적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상층부를 먼저 차지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해도 깔려 있는 셈이다.

양 기관의 갈등과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IPTV 법안 실행 등의 문제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융추위에서 일했던 한 전문가는 “(정통부의) 국가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구 통합에 앞서 두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