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 9명이 참여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 초안은 관계기관 협의에 묶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쪽으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안 개정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정보공개위 소속 이관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 9명은 지난해 8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을 벌였다. 태스크포스는 8차 회의를 거쳐 몇 가지 사안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방안이었다.

현행 1년에 한 번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내는 기구로 전락해버린 정보공개위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합의에서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행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소속 이관을 추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주무부처 또한 법 개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8일 회의가 끝난 뒤 한 달이 넘도록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당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주무부처의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자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정보공개위원회의 확대개편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핵심이자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국민 민심을 통합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마저 무시하라고 지지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