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 -신문’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가 최대 논점으로 떠올랐다.

	▲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 -신문’ 토론회가 열렸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가속화시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미디어 빅뱅 시대, 침체된 신문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세명대 정연우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시장지배력과 의제설정 능력이 막강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방송에 진출하면 사회적 의제를 독점하면서 사실상 여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생산되고 유통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부회장은 “세계적 추세와 기술발달 측면에서 신문·방송 겸영, 교차 소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논의들이 메이저 3사의 보도채널 진출 등 가장 걱정되는 여론독과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문업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 김택환 멀티미디어랩 소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면서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면서 신문산업이 다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굿 비즈니스에서 굿 저널리즘이 나온다. 신문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등치의 경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한국적 모형을 찾는 것이 신문산업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림대 최영재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새 정부, 신문/언론 정책의 방향’ 발제논문에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신문사의 내적 외적 개혁 정책의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탈규제, 시장 중심 정책, 자유방임 정책이 신문산업, 신문 저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매체가 방송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방송 매체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풀고 정정보도 청구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언론자유 신장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