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언론본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성명에서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는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인 평화통일 달성과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망각한 반헌법, 반통일적 행위”라고 밝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앞둔 상황에 통일부를 폐기 처분하려는 이명박 인수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통일부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측언론본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는 하루아침에 통일지향적인 가치와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통일부 폐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며 6자회담의 성과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앞둔 시기에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의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 부처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인수위의 논리와 관련해서도 ‘수십 개의 대북 채널이 필요하다며 통일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제시하며 “통일부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북미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 실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의 대결적 국면이 조성되면서 경제에 악영향과 국제신인도까지 하락하는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언론본부는 이어 “북측의 대남사업 총괄부서인 통일선전부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부처는 필수”라며 “민족의 존엄을 패권주의적 외교전쟁에 팔아먹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명박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언론본부는 끝으로 “통일부 폐지는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의 존엄과 민족사적 열망을 짓뭉개는 제2의 국권찬탈이자 매국적 행위”라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안 철회하라

남북관계 특수성 망각한 반헌법,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

 우리 헌법의 가치인 평화적 통일을 향한 온 국민적, 전 세계적 행렬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부 폐지 방침이다. 인수위는 16일 발표를 통해 통일부 등 5개 부와 2개 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너무나 졸속적이며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첫 섬김이 통일부 등 주요 부처 폐지라니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이번 인수위의 방침은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인 평화통일 달성과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망각한 반헌법,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년 동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근간으로 한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종국적인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진일보한 세계사적 성과를 안겨주었다. 이 모두 온 국민의 성원과 통일부라는 주무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최고의 국익이며 최고의 외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는 하루아침에 통일지향적인 가치와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통일부 폐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무기화를 위한 6자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향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앞둔 작금의 마당에 통일부를 폐기처분하려는 이명박 인수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는 당치도 않다. 통일부 폐지가 어떻게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있는가? 평화통일의 가치와 이를 전담하는 부처는 국가전략적 카드이지 일개 협상용 카드가 절대 될 수 없다.

 ‘통일’이 한 부처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에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인수위의 논리도 해괴하다. 여기 저기 부처에서 중구난방식 대북 협상과 경협 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비춰볼 때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조차 오히려 지금은 수십 개의 대북 채널이 더 필요하며 통일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북관계의 특수성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북측의 대남사업 총괄부서인 통일전선부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부처는 필수적이다. 통일부의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대북정책의 엄청난 혼선과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다. 북미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 실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경색, 대결적 국면이 조성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제신인도까지 하락하는 위기적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에 의한 패권적인 국제외교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힘의 각축장인 국제외교의 무대에 분단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평화적 통일 달성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종속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민족의 존엄을 패권주의적 외교전쟁에 팔아먹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명박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통일부 폐지는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의 존엄과 민족사적 열망을 짓뭉개는 제2의 국권찬탈이자, 매국적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즉각 통일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하라!

  

2008년 1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