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신문지원기구 통합 ‘좌불안석’ 신문위, 4월 총선 이후 논의 전망 유통원, 타기관과 통합 어렵다 ‘기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8일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 기구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신문법을 근거로 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은 향후 신문법 대체 입법 내용에 따라 기관 존폐의 명암이 달려있다.
반면 통합 논의에 중심에 서있는 언론재단은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과의 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축소 통폐합’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좌불안석이다.
더구나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통합해 탄생한 언론재단의 경우 이미 1999년 통합 당시 2백7명 중 87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의 통합 논의에 이목이 쏠려 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이미 3개 단체 통합 당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이 불안해 한다”며 “아무래도 축소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최광범 기획조정실장은 “진행 중인 통합 논의가 미디어진흥기구로서 법적 위상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널리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미디어진흥기구로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신문유통원의 경우 기구 자체가 실무 기능에 맞춰졌기 때문에 정책기능을 하는 타 기관과의 통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 인원이나 예산 감축을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구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될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거치더라도 대체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을 거쳐 6월 임시 국회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